상속·증여세 기초 정리 (과세표준, 공제, 신고방법)

2025년 기준 상속·증여세는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세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이나 증여를 진행하면서도 과세표준 계산 방식, 적용 가능한 공제 제도, 신고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가산세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세법 기준으로 상속·증여세의 구조를 가장 기초부터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과세표준

상속·증여세에서 과세표준은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2025년 기준 세법 구조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산 단계로 여겨집니다. 과세표준은 자산의 가액에서 관련 공제 항목과 부채 등을 차감한 뒤 산출되며, 이 과정에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체 세금 계산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 즉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퇴직금 등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부채 역시 공제 대상이므로 금융기관 대출, 미지급금, 보증채무 등 사실상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모두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는 증여자가 무상으로 이전한 재산가액이 기준이 되며, 평가 방식은 상속과 동일하게 시가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2025년 세법에서는 시가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과세객체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의 경우 인근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식 평가도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특히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를 평균하여 산정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기업 지배구조에 따른 가산율을 일부 조정해 평가 왜곡을 줄였습니다. 과세표준 계산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재산을 과소평가하거나 누락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쉽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 개시일 전후 특정 기간의 자금 흐름도 확인 대상이 되므로 명의신탁 재산, 차명계좌, 사전증여 등 관련성이 있는 재산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직계존비속 간 증여, 5년 이내의 기타 친족 간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하므로 과세표준 계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놓칠 경우 장기간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중 일부는 금융기관 조회, 국세청 재산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자동으로 파악되지만, 해외 자산은 신고의무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상속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계좌, 현지 부동산, 현금성 자산 등이 누락될 경우 과세표준 산정이 잘못되어 가산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세표준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상속·증여 전체 구조를 명확히 살펴야 가능한 절차이며, 재산의 종류와 시가 평가 방식, 합산 대상 여부, 증여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제

2025년 기준 상속·증여세 공제 제도는 절세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기준을 알고 활용해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 중 가장 기본적인 항목은 일괄공제로 5억 원이 적용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인적공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인정되는 만큼 상속 설계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해야 하며, 명목상으로만 상속 비율을 높이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자산의 20%,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현금·예금·보험금 비중이 높은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외에도 장례비용 공제, 공과금·채무 공제 등 실질적으로 상속재산 가치에서 제외해야 하는 항목도 포함되며, 장례비는 법령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액을 인정합니다. 증여세 공제는 2025년에도 기존 공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직계존비속 증여의 경우 10년 단위로 성인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 증여는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하며,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향후 상속 과정에서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세 공제는 10년 합산 규정이 적용되므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증여 내역을 합쳐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가업승계 공제가 활용될 수 있는데, 일정 업력과 매출 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승계 후에도 고용 유지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제 항목은 단순히 금액을 제외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속·증여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 후 10년 내 사망할 경우 해당 증여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합산되지만, 증여 당시 공제받은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상속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증여는 개별 시점에서의 세금만 볼 것이 아니라 공제 제도를 장기적으로 연결해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방법

2025년 기준 상속·증여세 신고방법은 온라인 신고 시스템이 대폭 개선되며 이전보다 절차가 간편해졌지만, 신고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와 검토 요소는 오히려 더 정교해졌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식은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가 기본이며, 신고서 작성 시 상속재산 목록, 평가명세서, 금융거래내역, 부채 입증서류, 감정평가서 등 다양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시가 확인이 어려운 자산은 감정평가를 먼저 진행해야 하며, 이는 신고서 검증 과정에서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금융재산은 국세청 자동조회가 가능하지만 해외 금융계좌는 자동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속·증여재산의 누락 여부이며, 최근 2025년 도입된 집중 분석 시스템으로 인해 자금 흐름이 정밀하게 검증됩니다. 예금 인출 내역, 계좌이체 기록, 카드 사용액 등은 모두 증여 의심 거래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후 세무서에서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하면 신고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협의서를 먼저 작성한 뒤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 신고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증여 자금 출처가 모호한 경우 향후 증여세 외에도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타 과세와 연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납부세액을 계산해 분납 신청도 가능하며, 2천만 원 초과 시 분납 또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겉으로 보기엔 복잡하지만, 각 단계별로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충분히 무리 없이 신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25년 기준 상속·증여세는 과세표준 계산, 공제 항목 활용, 신고 절차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세목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한 핵심 구조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자산 이전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제 제도는 장기 계획을 통해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과 함께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